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 환경법)’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이다.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시설 영업이 모두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그중 11개 업종 시설이 심의 후 영업 가능하다.
일본에서 물 건너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키스방.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 어디든 키스방 전단지가 난무한다. '잘 나가는' 키스방은 10개가 넘는 체인점까지 보유하고 있다. ‘여동생 생각이 나서 일을 못 하게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려던 찰나 “공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유학을 다시 가라”는 말이 이어졌다.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모두가 ‘효녀’라며, 기자에게도 효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황빛 조명이 도는 실내는 폭이 좁은 복도를 가운데에 두고 수십 개의 방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였다.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30대, 97㎏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다. 단속결과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60명(36.1%)은 만 18~20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나만은 예외"라면서도 "다른 매니저들이 손님들과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벌이는 일을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30분은 대화시간, 5분은 자플시간"이라고 말했다.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에 가도 되느냐는 30대 남성의 질문에 경찰의 상세한 설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업소의 홈페이지에는 “명문대 교환학생으로 유학 온 엘리트 여대생” 등과 같은 여성 종업원 16명의 소개 글이 올라와 있다. 주로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여성 종업원들은 유명 걸그룹 멤버 등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며 활동했다. 신종 유흥업소 ‘키스방’이 올해 초부터 부산에 들어서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들이 키스방으로 몰리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들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곳곳에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인 '키스방'에 대해 신종성매매 업소라는 사회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이 업소들 중 여성가족부가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는 19곳에 불과했다. 대전의 한 대학가에서 '키스알바' 모집을 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지자체도 경찰도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몰래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영업 중임을 알리는 광고 글과 후기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영업’ ‘코로나19가 문제냐’ 등의 문구부터 심지어 ‘방역 철저’ ‘코로나19 할인’까지 보였다. 한 후기 글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웠지만 설마 걸리겠냐고 생각해서 다녀왔다”고 적혀 있었다. 광고 글에 적힌 번호로 예약 문의를 하자 즉각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송씨는 또 "그 때 30만원 받았다"면서 "이후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준다. 모텔에서 만나는데, 1시간 정도 같이 머물며 성관계하고 30만원 받는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송씨는 "사장님들은 절대 유사성행위나 실제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방 안에 들어오면 사실 손님과 아가씨들의 합의에 따라 일이 진행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통 2~3만원을 그 자리에서 추가로 주시면 유사성행위까지는 해드린다"고 했다.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까지만 허용하므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유사 성행위 등 규정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불법거래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하복스코프가 지난해 발표한 각국 성매매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에서 한국은 연 240달러(약 27만원)로 스페인 스위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 500여 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까지 남겼다. 결국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타 업소에 연락해 방문 내역이 있는지, 소위 '진상 손님'은 아닌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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